공공의대2 '의사 집단 휴진' 두 번째 얘기 의사 휴진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엮여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전 게시물에 말한 것처럼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그 이후 힘 있는 기관에 우선 배치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까 봐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에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의료계가 불만을 가지는 것 같진 않다. 그 중 '의료 수가'라는 말이 핫하다. 우선 '의료 수가'라는 말은 식당에 있는 메뉴판과 같다. 예를 들어 '맹장수술 = 100원'이면 맹장수술에 대한 의료 수가는 100원이다. 수가는 치료에 필요한 재료 원가, 의사·간호사 등 인건비, 병원 시설 운영비 등등을 다 합친 금액을 고루 살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0. 9. 8. '의사 집단 휴진' 첫 번째 얘기 : 시민단체 이중성, 공공의대와 정부의 태도 그리고 합의까지 과거 노조와 시민단체는 불합리함을 깨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설립이 되었다. 또 취지에 맞게 행동했다. 나는 정치에 대해 빠삭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조와 단체들은 본래의 취지와 변질된 것처럼 보인다. 특히 현대는 귀족노조로 유명한데, 그들에 근무 태도를 보면 핸드폰을 보고 일을 너무 대충 해서 좀 그러지 말라고 했다가 난리를 치고 뻑하면 파업을 하며 연봉을 협상하곤 했다. 정작 진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많은 노동자들은 그들이 파업한다고 해봤자 별 소득이 없다. 노조는 어느 순간 노동자 대변이 아닌 자기들 밥그릇만 채우는 꼴이 되었다. 코레일도 마찬가지인데, 코레일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코레일은 뻑하면 근무 개선을 위한 파업을 했다. 코레일이 공기업 중에서 임.. 2020. 9.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