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장학금 미지급 발생하자 이에 항의.

 

 9일 한국외대 예비군 훈련 불이익 발생에 항의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29)씨는 지난 4월 5일 학생 예비군 훈련 참석을 위해 교내 방과 후 토익 기본반 프로그램에 결석했었다.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교내 방과 후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은 교양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며, 우수 수강생에게 수강료 절반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홍보를 했다.

 

 김모씨는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맞아 공동 1등을 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수강료 절반정도인 12만 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모씨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12만 원을 받을 거 예비군으로 인해 결석처리 돼 5만 원만 받았다.

 

 학생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결석으로 처리돼 2점이 감점됐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으로 처리해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외대 담당교수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외대 비교과 프로그램을 담당한 교수는 '정규수업이 아닌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을 우선한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또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강일에 미리 알린 점,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이 최종 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이 안된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정한다면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모든 걸 위반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 대학교 규정(그것도 심지어 센터법)이 군법 위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헌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

 

 더군다나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엄밀히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안이 언론을 타고 이슈가 되자 한국외대 측은 성적 정정을 급하게 나섰다.

 

 한국외대 측은 교수들에게 예비군 참석에 따른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담당 교수가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비군 불이익 관련한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서울대 경영대 전공수업 과정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 점수에서 차감된다고 하여 논란이 됐다. 예비군 이슈가 지속되자 국방부가 직접 서울대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2022년엔 서강대가 쪽지시험에 예비군으로 불참하는 학생들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했었다. 당시 서강대 교수는 자기도 예비군 일정을 미리 안내받지 못핬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들도 예비군 일정이 언제 잡힐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논란이 되자 빛의 속도로 태세 전환하여 사과문을 올렸다.

 

 2022년 같은 해 성균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 결석으로 인해 불이익을 줬으나 이를 철회하지 않았고 언론사에 보도가 되고 변호사가 전화하는 등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했다.

 

 

 

 마찬가지로 부산에 있는 대학교도 같은 해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참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했다.

 

 웃긴게 훈련 출석으로 인정을 한다면서 자기 재량으로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위트인지 자존심인지를 세웠다. 본인 재량이 아니라 이걸 불인정하면 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본인 재량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반복되고 국방부와 교육부에서도 협조요청을 하자 각 대학들은 각 과와 교수들에게 협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

 

 그런와중에 또 한국외대에서 센터법을 거론하며 예비군 참석에 대해 불이익을 주니 아예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상은 못 줄 망정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저런걸 보면 사실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관련해서 행정팀에 문의를 한번 넣어봐도 알 수 있을 텐데 조금 황당하긴 하다. 자기 분야 외에는 정말 좁은 견문을 가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물론 일부 교수님들과 아래와 같이 자기 재량이라고 자존심을 세우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거라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