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 내에 모든 반지하 주택 주거 금지, 반지하 건축 금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폭우로 넘친 물이 반지하로 흘러갔다. 맨홀 뚜껑도 열릴 만큼 역류로 인해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고, 배수 시설이 부족했던 곳들은 물이 넘쳐 도로를 흐르다 반지하로 흘러가기도 했다.

 

 배수 시설이 모자랐던 이유는 기록적인 폭우가 자주 있지 않았고, 기후위기 이전인 과거 평년 강수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몇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 이유가 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무엇일까? 강남, 서초 침수 피해가 더 컸던 이유와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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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의 위험성

 

 

 폭우로 인해 도로 위 물이 반지하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압이 굉장히 강하다. 창문이 깨질 수 있고, 수압 때문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다.

 그외 반지하는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습도가 높고 곰팡이나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다. 사생활을 지키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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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서울시는 20년 안에 서울시 내에 있는
반지하 집을 없앨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 지금 얘기는 인명피해 복구와 배수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 서울시는 이미 침수위험이 큰 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짓는 걸 막을 수 있다. 피해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 생기니까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다.

▲ 심지어 2010년에도 반지하 공급을 불허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변화는 없다.

▲ 서울 시내 반지하 가구는 20만 호다. 이는 강남구 전체 가구수와 비슷하다. 대부분 반지하를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로 집값이 저렴한 반지하에 사는 것이다. 이들이 반지하를 없애 나가게 되면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시설에 머무는 건 변화가 없다.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런데 현재 주거대책이 아예 없는 수준이다. 20만 반지하 가구 중, 정부가 말하는 공공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0.3%(약 650 가구)

▲ 그러니까 현재 별다른 대책 없이 쇼맨쉽으로 반지하 없애겠다고 했을 확률이 좀 크다. 일반 시민들도 주거 시설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 만약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당장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이(*취약계층)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source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