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아진 이유가 상속세 회피를 위해서였다? 국세청 실태조사 실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아진 이유가 상속세 회피를 위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회피
: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업으로 분류가 되고, 제과점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베이커리 카페가 있으면 주변 도보 500미터 이내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신규 출점이 제한되고 총량 규제를 받음

✅가업상속 공제 가능
: 커피전문점(카페)은 가업상속 공제에서 제외가 되지만, 제과점업인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가업상속 공제' -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최대 6백억 원까지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규제를 피하는 구체적인 수법

① 업종의 꼼수 (상속세 회피)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음
일반 커피전문점: 상속세 감면 혜택 거의 없음
제조 시설 갖춘 제과점: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 결과: 수백억 대 부동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가능

 

✅예시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의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를 하게 되면 기본 공제는 5,000만 원까지라서 약 6억 원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됨

 반면, 그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세우고 영업하다가 가업을 승계하게 되면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초과분에 대해선 1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약 1억 원으로 줄어들게 됨

② 인력의 꼼수 (노동법 회피)
예를 들어, 직원 15명을 고용할 때
정상 운영: 1개 사업자로 등록 → 연차, 야간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풀세트 적용
쪼개기 운영: 1층 카페 / 2층 식당 / 별관 제과점 등 3개 사업자로 분리
👉 결과: 각 사업장당 5인 미만으로 유지하여 각종 수당 미지급 및 해고 제한 회피되고 또한, 총매출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공제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음

③ 토지의 꼼수 (분담금 회피)
정식 주차장 조성: 토지 용도 변경 비용 및 개발부담금 발생
인근 농지 무단 활용: 옆에 붙은 논/밭(농지)을 그대로 두고 잔디만 깔아 '야외 정원'으로 홍보

👉 결과: 세금은 '농지' 기준으로 낮게 내면서, 실제 영업 면적과 주차 공간은 2~3배로 활용

📌대형 베이커리 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실시

-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이유로 생긴 곳이 많을 것이라 본 국세청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실제 카페를 운영하고 관여하고 있는 사업주인지, 법인 형태의 겨우 실제 경영 여부 및 카페인데 베이커리 카페로 교묘하게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고 있는지 등 서울과 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악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