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천만 원 빚을 탕감해 준다? 정부 빚 탕감 정책(배드탱크) 지원 대상 및 내용

 

 

 

 

 

 정부의 빚 탕감 정책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탱크)'

 

📌사업 개요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정부 주도의 채무 재조정 사업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립될 채무조정기구와 전 금융권(1금융권, 2금융권, 합법적인 대부업체 포함)이 공동 참여

📌사업 목적

- 장기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계층 개인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도움으로써 소비 여력 확보 및 경제 심리 회복

-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정리하여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확보 및 상생 금융 실현

📌지원 대상 및 금액 
- 개인 채무자 중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자 중 채무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여 실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탕감 *무담보 채무자

- 금융투자(주식·코인 등)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경우 제외
-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채무도 포함될 수 있으나, 불법 사채는 대상에서 제외

- 난민 지원 대상 검토 중

채널A

📌지원 내용

- 약 113만 4천여 명의 개인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채권 금액은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혹은 조정될 것으로 예쌍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천억 원 마련 + 전 금융권(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에서 4천억 원 부담

- 즉, 총 8천억 원으로 채무자가 빚진 채권을 액면가 대비 헐값으로 매입하여 채무자의 빚을 없애줌. 즉, 8천 억 원으로 부실 상태에 가까운 액면가 16조 4천 억 규모의 채권을 헐값에 사버려서 소각하는 것

 

📌신청기간 및 절차

- 2차 추경에서 예산 마련 후에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서 채무조정기구 설립 및 2025년 안에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

- 따라서 2025년 9월 이후 세부방안 및 신청 절차 기간이 공지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