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대상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적용 제외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요약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지속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났던 2023년. 정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간략 요약 ✔️경매·공매 지원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피해자 우선 매수 가능 지원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 ▲조세채권 안분 특례 적용 *하단에 설명 있음 ✔️신용지원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게끔 함 ▲미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로 신규 주택자금 대출 가능 ✔️금융지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저금리 주택자금대출 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전세사기 .. 2024. 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