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3 인천, 동탄 등 건축왕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 대책 발표 정리 요약 인천, 동탄 등 건축왕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이전에 빌라왕 사건과 최근 인천의 건축왕 사건, 연이어 터진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수사 중). 공통적으로 부동산도 가담하였고 갭투기를 했다는 점이 있다. 이후 집주인이 체납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이때 경매에 들어가고 낙찰이 된 경우에 그 돈은 은행 및 경매 관련 공공기관으로 먼저 돌아간다. 세금인 경우엔 국세가 우선이라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돈이 임차인에게 가는 건데, 대부분 돌려받을 확률이 낮다. 받더라도 내 원래 보증금은 받지 못한다. 2023.04.18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 인천 건축왕 조직적 범행으로 구속 재판 중 *인천 건축왕 사건 요약. 인천 건축왕 .. 2023. 4. 20. 올해 전세사기금 피해액 역대 최대 예측. 22년 9월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방지법 5가지 전세사기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5가지 대책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심히 의심스럽다. 강제 의무가 없고 처벌이 없기 때문 1. 집주인 정보를 공개해 집주인과 세입자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 ▲ 집주인은 세입자의 정보를 맘껏 볼 수 있다. 세입자 빚, 체납 내역 등을 알 수 있지만, 세입자는 집주인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체납을 하진 않았는지, 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은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없다. ▲ 그래서 체납 관련해서 먼저 집주인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고, 알 길이 없어 그냥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한 방지법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액수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서류를 요청 시 반드시 알.. 2022. 9. 10. 전세사기 수법 2가지. '시세조작', '체납세금 떠넘기기'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집은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많다. 경제사범들 진짜 혼나야 한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다. 이를 악용하는 것 중 하나가 공매도나 시세 조작이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버블 방지를 위해 있는 게 공매도인데, 한국에선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음. 왜냐하면 갚는 기한을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 아무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깡통전세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 2022.04.06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것. 역전세와 깡통전세 피하기. 역전세와 깡통전세란? 2022.07.12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 전세사기 수법 2가지. '시세조작', '체납세금 떠넘기기'와 이를 예.. 2022.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