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사기2 국세기본법 개정안 내용 **부동산 전세 사기 수법. 그동안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렸던 이유는? 당해세 법정기일 개정 부동산 전세사기 기승으로 국세기본법 개정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자 정부가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다. 사실 이는 원래 기승을 부렸던 건데 이제야 대책을 세우는 게 참 안타깝다. 게다가 구제 방안이 우선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인데, 사기꾼들을 잡아서 재산을 몰수하는 게 우선인데 그게 잘 안되고 있으니 원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성폭행도 처벌 좀 올라가야 하는데 그놈에 양형 기준과 전관예우(말이 예우지 비리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부동산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전세를 내어 보증금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들인다. 그리고 이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사들인 부동산 .. 2023. 4. 24. 전세 사기 유형 대표적인 5가지. *전세 사기 방지하기 위해선 뭘 확인하는 게 좋을까?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덕분에 HUG 보증금 보험 한도를 낮아지고, 사기꾼들 덕분에 세금만 애꿎은 곳에 나가고 있다. 이런 사태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냈지만,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개선점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기재부에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있으니,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은 하단 포스팅 참고. 국제징수법 개정안 : 전세 계약 집주인 변경됐다면? 입주일 전까지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 중요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과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 washere.tistory.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를 낮춘다. 주.. 2023. 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