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2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1년 의대 입학 정원은 동일하게 3,058명. 과도하게 늘리면 의료 시스템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적으면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지난 18년간 의대 정원은 동일하게 유지됐다. 그러나 갈수록 지역 의료 격차가 심해지고, 응급실로 가지 못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양상이 더욱 늘어나자 정부가 결국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당장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도 논의했으나, 의협이 강경하게 나왔으며 게다가 코로나19라는 더 중요한 일이 직면했었기 때문에 정부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현 윤석열 정부에서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잠정 협의했었다. 다만, 얼마나 늘리냐는 정부와.. 2024. 2. 9. 정부와 의협. 의대 정원 확대 협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찬성과 반대 이유 의대 입학 정원 확대 협의 확정 18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은 바뀌지 않았다. 1년에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18년간 동일하게 3,058명으로 유지되어 왔다. 의대 정원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협의해 정해왔다. 그리고 18년째 정원이 그대로다.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이자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의사 수가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어서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이에 대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여러 번 있었으나, 의협이 늘 반대해 왔다.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확충을 논의했으나 의협이 진료 거부까지 나서 실패했다. 당시 코로나19가 풀리면 다시 얘기하자고 약속했고, 정권이 바뀐 뒤 논의가 시작.. 2023.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