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2 넷플릭스법 10일 시행, 넷플릭스법과 망 품질 유지란? 앞서 게시물에서 넷플릭스법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전에 썼던 내용과 더불어 이 법에 취지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통신사 입장은 다음과 같다. 당신들은 우리 통신망을 무료로 쓰는데, 너희 몸집이 커져서 통신망을 쓰는 비율이 아주 높아졌다. 우리가 케이블 설치를 하거나 품질을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데 그동안 너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게다가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이용해 나오는 수익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간다. 즉, 세금으로 설치한 통신망을 이용한 수익이 국내로 돌지 않으니 문제가 된다. 라는 것이 통신사 및 정부의 입장이었다 넷플릭스법과 n번방 방지법 그렇게 논란이 있던 뒤에 이제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플랫폼도 인터넷 품질망을 유지 보수하.. 2020. 12. 10. 넷플릭스법과 n번방 방지법 1. 넷플릭스 법이라. 정확히 말하면 망 품질 유지법이다. 통신사 입장은 다음과 같다. 당신들은 우리 통신망을 무료로 쓰는데, 너희 몸집이 커져서 우리는 케이블 설치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게다가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이용해 나오는 수익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간다. 즉, 세금으로 설치한 통신망을 이용한 수익이 국내로 돌지 않으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 같다. 합리적인 의견이 맞지만,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통신사 케이블 사업은 정부에서 주는 사업으로 몇 통신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다. 정부가 돈 주고 맡긴 사업에다가 앞으로 기술의 발달로 케이블 설치는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앞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하는 미래 사업가들도 이용료를 낸다고 하면 부담이 커서 사업을 하.. 2020. 9.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