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 법 내용1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 보호 '교권 4법' 내용 정리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로 교권을 보호하는 '교권 4법'이 통과됐다. 국회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교권 4법'이다.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살피면 아래와 같다. 1) 교권지위법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어도 정상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교원지위법이 나온 이유는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아동학대 신고만 해도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일단 바로 업무배제(직위해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로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교육감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참고로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이다. 휴직과는 다른 점은 불미스러운 일로 .. 2023. 9.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