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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이는 10년에 걸친 장기간 적금으로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 사전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이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한다는 말도 많았고, 청년들 사이에서도 만기가 되거나 혹은 중간에 해지를 하고 갈아타려는 조짐도 보였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 정부가 빚을 줄이기 위해 예산 증가량을 줄이고,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있기 때문. 코로나로 인한 재정 부담감에 대한 여파이다.
▲ 이 때문에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부 기여금이 축소됐고, 당초 10년 만기에서 5년 만기로 계획이 변경됐다.
▲ 초기 공약의 경우 월 60만 원을 납입시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월 10만 원 기여금) + 금리 연 3.4% + 비과세 혜택 적용 시 10년 만기 1억 16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 현재 예산 계획에 의하면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월 60만 원 납입시, 기여금은 월 3만 6천 원 + 5년 만기로 최종 수령액은 4,165만 원
▲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했듯 10년 만기 상품 자체는 시장 수요가 많지 않다. 10년 간 월 6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한다는 것은 청년들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고(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 있고, 상당히 장기 적금이라 중도 해지 확률도 큼) 정부 기여금도 꾸준히 투입한다는 점에서 재정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에 만기를 5년으로 줄였다는 것
※예산안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
1)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3) 정부는 최대 306만 명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청년희망적금 폐지
▲ 연초 2~3월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기존 가입자를 제외하곤 폐지다. 정부는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빠르게 출시하여, 청년들도, 기존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게 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당시 21년도 종합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아 20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가입자를 받았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고, 수요도 실패했는데 이를 고려해 재판매를 하겠다 어쨌다 하더니 결국은 폐지.
▲ 사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두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것은 힘든 일이긴 하나, 애초에 정부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일이라 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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