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환유예 & 청년 빚 구제, 빚투 청년 구제 혜택, 청년 구제 대상자 및 혜택 정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소비침체)로 금융지원을 받았었다. 이후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연체율은 양호해졌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침체와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생긴 매출 부진으로 인해 누적된 채무부담이 높다.

 

이후 상환부담 조정하기 위해 금융 부분 민생안정대책을 세웠고, 그중 하나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추가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시행하는 것

 

 

 

 

자영업장 및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이후 추가 만기 연장 및 상황유예 시행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실 채권을 약 30조 원 매입해 채무 조정

▲ 최대 1~4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10~20년 장기 분할 상환 허용 및 대출금리도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아니거나, 대상자에 부합한데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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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례 프로그램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빚 감면 및 채무조정 혜택은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다만,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이유가 저축 대신 주식, 코인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고 금리 상승과 더불어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본 이들을 구제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시행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투자 손실로 인한 피해라고 기재했다.

 물론, 일부 사실은 왜곡된 것이 맞다.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고 대출만기 연장 + 금리를 낮춰(이자율 감소)로 채권 부실화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채무조정은 이전에도 운영한 제도기도 하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 빚을 탕감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저신용자 청년들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에 대한 원인을 자산투자자의 투지손실 확대로 인한 채권 부실을 이유로 삼았기 때문이다.

 

 

 투자손실의 확대로 인한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 투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투자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인의 경우는 누구나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제도권 안에 든다고 했을 때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손실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 중앙정부에 도움을 청한다. 언젠가 가상자산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아이러니한 상황만 있을 뿐

 만약 투자를 하지 않고 열심히 저축하고 대출을 받고 갚는 사람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사실상 한탕 하려는 사람들이 실패하자 이들에 대한 빚을 감면해주는 꼴이기 때문

 

 

 이에 대해 정부는 아래와 같이 해명했으나, 대출금을 갚는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source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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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례 프로그램 대상자 및 혜택

 

하지만 정부는 이미 시행하기로 했고, 누군가에겐 정말 도움이 되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또 그러기를 바란다.

 

 

 

 

 

 

 정리하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3가지 유형(돈 갚는 기간에 유예를 주거나, 이자 감면, 원금 감면)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저신용자 청년

 유예를 주거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둘 중 하나이다. 다만, 이자를 깎아주는 유형은 빚을 갚기로 한 날짜에서 30일이 넘어가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