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은 누가 추진하였을까?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은 누가 추진하였을까?

 

 한국은 위치와 외교적인 특성상 미국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경제 산업에서는 무역이 잦은 중국과의 교류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다.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한국에서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는 경제성과 산업면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인식 자체는 마냥 나이스하지는 않다.

 

 실제로 동남아에서 나타난 범죄 조직은 대부분 중국인이었고 이 때문에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닌데 그 와중에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과연 이번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은 민주당이 추진한 것일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추진한 것일까? 결과는 일단 여당과 야당 모두 추진했다고 할 수 있다.

 

 2023~2024년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2023년

23.04.30.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코로나19가 점차 나아지면서 당시 코로나로 중단됐던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B-2) 제도(*한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려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무비자) 30일 이내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공지를 하였다.

법무부 보도자료

23.05.15. ‘제주 연계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3인 이상, 최대 15일 B-2) 재개. 또한 ‘일본 단체비자 보유 중국인 단체’의 한국 환승 무비자도 재개. (입국 가능 공항·체류 가능 권역 등 세부 요건 명시)

외교부 보도자료

23.08.10. 펜데믹으로 국가 간 교류 재개에 따라 중국 문화관광부가 단체관광 허용 대상국을 확대 발표하면서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하였다.

 

📌2024년

24.12.03. 과거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 시절 비상계엄 이후 14일 탄핵소추안 의견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된다.
24.12.26.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12-26 중국인 단체 관광객(3인 이상)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 검토를 공식화하였다.
①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3인 이상)’의 무사증 상륙을 시범사업으로 허용,
② **한·중 전담여행사 모객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 ‘검토’**를 공식화.

한덕수 권한대행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사업 조속히 시행” - 매일경제

 

 2025년 *최상목 권한대행 및 이재명 정부 시절

25.03.20.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후 최상목 권한 대행 체제에서 “3분기 중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무비자) 시행” 방침을 공개하였다. 당시 여론과 언론은 11월에 열린 경주 APEC 행사를 앞둔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한중 관계 개선을 염두한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최상목 대행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시적 비자 면제…올 3분기 중 시행”

 

25.06.04.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여당이 된다.

25.08.06. 법무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무사증) 시행을 공식 발표(조건: 전담여행사 모객, 3인 이상, B-2, 15일)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시행…"실질적 내수 진작 기대"

 

25.09.07. 구체 시행계획 공개: 문체부·외교부 등 정부합동 보도자료로 전국 단체 무사증 세부 요건 공표. 
25.09.29. 시행 2026-06-30 종료(한시): 법무부·외교부 공지에 따라 실제 전국 단체 무사증이 시작되어 내년 6-30까지 운영. 사전명단 점검·전담여행사 제재 등 관리장치 병행.

 

 즉,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었고, 이에 대한 정책이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나서도 정책 기조가 이어져 실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