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법 17조1 주차장에서 도난이나 물피도주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주차장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유료 주차장 이용 시 가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간혹 누가 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고 갔는데, CCTV를 봐도 특정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 경우에 따라 종종 유료 주차장 내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내 문구가 있는 곳도 있어서 난감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료 주차장은 사고 시에 배상책임이 있다. 주차방법(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혹은 보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자동차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주차 관리자가 본.. 2023.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