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담금1 부동산 시장 완화 대책 (1)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정리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완화 대책 정리 (1)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완화 *안전진단 폐지 - 재건축 조건은 30년 이상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진단 등급(D 등급)이 나와야 한다. - 그런데 정부가 지은 지 30년만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럴 경우 안전진단 과정이 생략돼 재건축 과정을 6년 가까이 앞당길 수 있다. - 또한, 건물이 재건축 진단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은지 오래돼 주차난, 층간소음 등 거주 환경에 큰 불편함을 느낀다면 재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특히 재건축은 오래된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기 위해 일부러 수리하지 않는 등에 관행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완화 *기준 완화 - 한 구역 .. 2024.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