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2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1년 의대 입학 정원은 동일하게 3,058명. 과도하게 늘리면 의료 시스템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적으면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지난 18년간 의대 정원은 동일하게 유지됐다. 그러나 갈수록 지역 의료 격차가 심해지고, 응급실로 가지 못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양상이 더욱 늘어나자 정부가 결국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당장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도 논의했으나, 의협이 강경하게 나왔으며 게다가 코로나19라는 더 중요한 일이 직면했었기 때문에 정부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현 윤석열 정부에서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잠정 협의했었다. 다만, 얼마나 늘리냐는 정부와.. 2024. 2. 9. 의료법 개정안 정리, 의료법 개정안 요약 이전에 한 차례 공공의대 관련 법안 및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의 파업 및 국가고시 미응시 사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은 국가고시 응시를 하게 됐고,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결과로 남게 됐다. 2020/09/04 - [잡스러운 리뷰들/경제와 사회] - '의사 집단 휴진' 첫 번째 얘기 : 시민단체 이중성, 공공의대와 정부의 태도 그리고 합의까지 2020/09/08 - [잡스러운 리뷰들/경제와 사회] - '의사 집단 휴진' 두 번째 얘기 헌데, 이번에 한 차례 또 시끄러운 일이 생겼다. 의료법 개정안에 복지위를 통과한 일이다. 물론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것은 아니다.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도 면허 취소' 의료법 복지위 통과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 2021.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