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세대수1 부동산 시장 완화 대책 (2)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산업 활력 위한 PF 보증 지원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도심 내 주택 확대 재건축 규제 개선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건물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 재촉지구 50%로 완화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 가능 *신축빌라 혼재 지역 재개발 추진 가능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선도지구로 지정.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한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만들어 자금 조달 용이성 증가로 사업 추진 ✅신도시 통합 재건축 시 용적률 최고 500%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도심 공급 물량 임기 내 95만 호로 획기적 확충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 및 입지규제 완화 *세대수, 방설치 수 제한,.. 2024.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