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유는?
-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유통업체들이 한국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기 시작함
- 이들은 파이를 확대하기 위해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기 시작하며, 쿠팡은 물론이고 국내 업체들까지 위협이 되는 상황
- 쿠팡은 워낙 기업이 커서 버티면서 대응책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한때 꽤나 유행처럼 번진 전자상거래 부업(스마트스토어, 쿠팡 등)도 보면, 대부분 중국 알리에서 싸게 물건을 갖고 와서 다시 국내에서 되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원래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겐 더 큰 위협이다.
- 이에 정부는 안전규제를 명목으로 직구 규제를 대폭 강화했는데, 표면적으로 중국 유통업체 상품 수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이를 돌려서 중국 업체를 견제하는 것
*2024년 실제로 알리, 테무 등을 통해 들어온 직구 물품 일부가 위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반지나 팔찌 등 일부 품목은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3,000배가량 초과됨이 검출 *학용품이나 슬라임 등에서도 기준치 50배 초과 검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들과 제품 안전 협약 체결(자체 점검을 통해 위해 제품이 확인되면, 자율적으로 유통 및 판매를 차단)
이번에 해외직구 규제 대책 중 핵심이 된 논란은 2가지
✅어린이제품(34개), 전기 및 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 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국내 반입 차단
- 개인적 직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헤드라인
- 즉, KC 인증만 된 상품만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와 같은 의미 *그러나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들은 KC인증 자체를 받을 수도 없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
- 아동용 피규어는 규제, 성인용 피규어는 규제 X
- 전자제품 개별 부품들은 규제, 그러나 그 개별 부품이 들어간 완제품은 규제 X
-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안(무역 분쟁)에 대해선 제대로 해명 X
- 주류나 골프채 등은 이번에 제외되면서 논란이 더 커짐
- KC 인증기관이 영리 기관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된 거 아니냐는 지적
이후 정부의 의견 및 해당 정책 보류를 발표
- 개인 해외직구 원천적으로 차단 안 함
- 국내 반입돼 사용되는 제품을 우선으로 유해성 검사 실시하고, 확인되면 해당 제품군은 반입 차단
- 즉, 직구 자체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하고 KC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
- KC인증은 지금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 비영리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경쟁 촉진으로 서비스 개선에 의미지, 해외직구와는 관계 X
>> 위해성 조사는 지금까지 제품안전기술협회라는 곳에서 안전성 협업 검사를 진행했음. 이는 KC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
>> KC인증 자체는 공공성을 위한 제도인데 민영화를 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임 -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개별적으로 KC인증을 거치고 나면 직구 금지 조치를 해제
- 주류, 골프채 등은 대책을 추가할 계획
>> 품목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 비판이 많음
정부의 추가적 해명 *해외 직구 금지 철회
✔️일단 며칠 전 발표한 개인 해외 직구 금지 규제는 6월에 시행하지 않음
✔️KC인증 통과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음
✔️개인적 직구를 아예 막는 것은 불가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유해한 제품들에 대해서만 차단하겠다는 입장
✔️국민들이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 이유 중 가격적인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부분이 큼
✔️결국 직구 자체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지금 여론 전반적으로 유통업계가 너무 폭리를 취한다는 소비자들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유통업체 배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