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2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란? 바이든의 IRA 완화 발언. 한국산 전기차 규제 완화될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란? 물가 상승의 여파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법이다.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걷은 7,400억 달러(약 910조 원)를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대 등에 사용한다. 이때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보안 강화에 예산의 86%가 쓰인다. 한국엔 어떤 영향을 줬을까? ▲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내 배터리 재료가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나온 재료만 사용해야 한다. ▲ 수출되는 한국의 전기차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된 후 수출되고 있고, 배터리 내 재료도 중국에서 구해오고 있어.. 2022. 11. 17.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이 법은 원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BBB(Build Back Better : 더 나은 재건) 법안 중 하나 원래 약 1조 달러까지 초대형 법안이었고, 인플레이션을 되려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원 의원 중 한 명이 지속적인 반대로 미뤄지자, 1조 달러에서 4,330억 달러로 줄이기로 하며 합의를 보고 법안이 통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엔 어떤 정책이 있나? ▲ 향후 10년 간 약 7,400억 달러(약 910조 원)의 세금을 걷어 사용하는 정책 ▲ 그중 4,300억 달러를 기후 대응 및 에너지 보안과 서민 의료 확충에 사용 *기후대응 3,690억 달러, 헬스케어 640억 달러로 예산의 86%가 기후 대응 및 에너지 보안 정책에 들어감 ▲ 남은 약 3,000억 달러는 정부 .. 2022. 8. 22. 이전 1 다음
